지역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 숨은 뒷이야기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한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떠오르나요?

대학교수들이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택하셨답니다,(昏庸無道!!)

혼용무도란? 세상이 암흙에 뒤덮인 것처럼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으로, 혼용은 어리섞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을 합친말이고  무도는 사람이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붕괴된 야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12월 세무달력과 건강보험 정산이야기  그리고 민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할 국민연금의 뒷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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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달력입니다.

2016년 12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6.11월분	12.12	12.12	세무서장
인지세 납부(후납)	2016.11월 작성분	12.12	12.12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 납부	2016.11월분	12.12	12.12	세무서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및 포기신고 /		12.12	-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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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건강보험 정산한 고지서를 받은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주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지역건강보험 변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자가 지역가입자이고 본인 앞으로 보험료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 소득금액이 오른 경우

작년 5월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다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오른 경우에는 올해 11월분부터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이 추가되어 1점x165.4원(2011.5월 현재)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

작년 5월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보다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내린 경우에는 올해 11월분부터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으로 계산, 1점x165.4원(2011.5월 현재)의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세테크 Tip :공단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하시기는 매년 11월경이다. 올해 5월 소득세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홈택스에서 발급가능)을 떼서

                 공단에 미리 보험료조정신고하면 12월이전이라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보험료조정 대상은 휴,폐업이나재산을 매각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된다.

*2016. 11월 보험료 변동기준

신규적용부과자료
구분	종류	귀속년도 등	세부내용
소득	종합소득	2015년 귀속분 (2016년 5월 신고분)	이자, 부동산임대,사업, 근로, 기타소득적용
재산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2015.6.1. 소유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적용

@ 소득세신고자가 직장ㆍ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가. 피부양자자격 상실 기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중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이상인 경우(2011.7월부터 적용)

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1원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올해12월부터 부과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원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가신고된다.

[사례1] 아내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고 올해 5월에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소득세신고를 할 예정(아내명의 자동차가잇는 경우): 올해 11월부터 3만원이상 보험료가 부과되고, 

         수도권에 아내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이상 지역건강보험료가부과될 수 있음

☞세테크 Tip: 사업이 적자(특히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장부를기장하고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단순경비율사업자가 5월에소급하여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 가능하다면 세무사기장수수료 약30만원보다 

                  지역건강보험료 절세액(월10만원x12개월=120만원)이 크다.

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의소득금액 500만원(단순경비율 75%, 소득율 25%)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2,000만원(2000만원x25%)이다. 

소득신고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별도로 고지되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아주 많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세신고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테크 Tip: 이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서(퇴직 또는 해촉증명원)”를 

                  작성,제출하면서 보험료의 부과면제를 요구하면, 일시적인 기타소득금액을 보험료부과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보수 지급처에서작년에는 일을 했으나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사례] 재작년 방송관련(연예인) 보수가 소득금액 500만원이 넘어 공단으로부터 작년 11월에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받고 작년에 보수를 받은 기획사 3군데에서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팩스를 보내주어 보험료부과를 면함.소득이발생한 모든 지급처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올해 소득 추정액이 소득금액 500만원이하로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보험료부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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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어수선하여 이 이야기를 할까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다들 알고계셔야 할 것 같아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박근혜정부 들어 2조8천764억원을 일본전범기업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봤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2년 3천790억원

2013년 6천8억원

2014년 7천646억

2015년 9천315억원 등 

총 2조8천억원 가량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10만명 이상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의 경우

미쓰비시 전기 235억원

미쓰비시 중공업 139억원

미쓰비시 화학 101억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2억원을 투자하였고

이들 4곳 회사중 3곳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으며  투자강요에 대한 압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투자하라고 강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도요타 자동차, 후지중공업, 닛산자동차, 동일본여객철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본기업 투자에 대해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금액을 늘려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용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강제 부과하였습니다.

월60시간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손실만회를 위한 강구책입니다.

법규에도 없는 한달 8일이상 근무 시 강제부과를 하고 과거 퇴사한 직원들이나 

외국으로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들도 소급하여 부과하여 한때 잡읍이 심하였습니다.

아시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올 하반기 저희도 국민연금공단이랑 참 많이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민연금과 삼성과의 이야기는 최근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는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사업주분들에게 성실신고를 독려하면서 올해처럼 제 자신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자괴감,답답함이 든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고 법인세, 소득세를 절세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렇게 세금이 허투로 쓰일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탈세를 알려드릴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는 꼭 나라가 정상화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