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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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한도는 특정한 은행사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 안에서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되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부모님들 명의로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가입 가능하며 적용기한은 ’22.12.31. 이전 가입 분 이자·배당 소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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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나의 세대주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자세히 설명하려면 내용이 기니 간단히 설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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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가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양도 당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읍,면,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단,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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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분들은 위 법규보고 뭔가 떠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과세 만들 수 있을지를

이게 성문법주의 국가의 한계입니다.

1세대1주택자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비과세 혜택 중 하나인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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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 이자소득(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배당소득(1,000만 원 이하 출자금)비과세

금융상품 중에서 ‘꿀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는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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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준조합원, 회원 포함)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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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 되는데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금고에 출자금은 1,000만 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넣어둔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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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 한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아래의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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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가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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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제비적격 연금 수령 시 비과세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하여 납입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니버셜라이프 라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 되며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수익을 얻으려면 남성보다는 여성, 나이든 사람보다는 절음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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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이자소득·저축장려금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또는 어선의 소유는 필수인데요. 일정한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일 경우 2020. 12. 31.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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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월 40만 원 이내 납입액 이자소득 비과세

해돌 자녀분들 중에 아들들은 군대갈 나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을 위한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군 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월 4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가서 물어보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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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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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부업규모(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1’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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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