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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할 사항들

깔삼보이 2017. 10. 19. 01:44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10월은 부가세 중간예납의 달이죠

부가세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중간예납하는 사업장은 납부서를 가상계좌랑 같이 보내드렸는데 확인은 하셨죠?>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폐업,노령,사암 등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보험제도 입니다.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공제라는 것이 보험의 성격을 자기고 있기에 가입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공적인 제도로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을 하더라도 생활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2. 연간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4. 무료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줍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1. 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시 납입한 원금의 70%이하만 돌려받습니다.

2.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도 없으므로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세율은 22%로 무시무시 합니다.

4. 5년이내 임의해지 시 추가로 2%의 해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이 안되느 업종이 있습니다.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업,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여러사업체가 있는 대표는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