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1일새벽 벼락치기로 통과된 연말정산 개정세법입니다.

2014년1월1일 새벽에 통과된 연말정산 세법개정내용 입니다.

당초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세액공제 최고 13만원 인상 추가를 제외하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세법은 정부발표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사업자분들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신자나 맞벌이여성,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고액연봉자 등은 내년부터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개정세법을 알아보고 나의 세금은 얼마를 더 증세 되었는지 알아보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전 (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 (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ㅇ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ㅇ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ㅇ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